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20. 8. 5.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전자출생신고 관련 규정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출생신고가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관서의 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 그 취지와 송부한 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기재하게 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함(제9호마목 신설)

❍ 전자출생신고서류가 동장에게 접수·수리된 때 동장이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소속 시장(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송부한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방문 출생신고와 동일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함(제11호가목)

❍ 전자출생신고가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동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 그 취지와 송부한 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기재하게 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함(제11호다목 신설)

3.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5호                        2020. 7. 30. 결재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신고가 처리 권한 없는 관서의 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관서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리”를 “접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에는”을 “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동에서 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고가 수리 권한 없는 동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동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비고란에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 "비고란"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다.	9.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신고가 처리 권한 없는 관서의 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관서의 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
11. 동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1. ---- 접수-----------------------------------.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동에서 출생, 사망의 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동장은 동이 소속한 시장(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비고란에 발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가.------------------------------------------------------------------------------------- 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동에서 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신고가 수리 권한 없는 동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동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비고란에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327